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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사고팔거나 세금을 계산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중고차 시가표준액입니다.
이 시가표준액은 차량의 실제거래 가격은 아니며, 정부가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요.
중고차 시가표준액 조회방법과 활용방법,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중고차 시가표준액이란?
중고차 시가표준액이란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고시하는 자동차 기준시가로 중고차의 거래, 세금 산정 시 중용한 기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실제 거래가격보다 시가표준액이 높다면 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용되는 대표적인 세금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고차 취득세
- 차량 증여세, 양도소득세 계산
-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서비스 재산 평가
2. 사이트별 자동차 시가표준액 비교
인터넷에서 중고차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는 보험개발원, 홈택스, 복지로가 있는데요.
각 사이트 시가표준액의 사용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이트 | 사용 목적 |
| 보험개발원 | 보험금 산정, 감가상각 확인용 |
| 국세청 홈택스 | 세금(취득세, 증여세 등) 기준, 공공기관 제출용 |
| 복지로 | 복지대상 선전 기준 |
각 사이트 별 시가표준액의 정확성과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이트 | 장/단점 | 정확성 |
| 보험개발원 | · 장점: 편리하고 정확함 · 단점: 옵션별 표준액 확인 필요 |
★★★★★ |
| 국세청 홈택스 | · 장점: 가장 정확함 · 단점: 자동차 형식번호 필수 |
★★★★★ |
| 복지로 | · 장점: 가장 쉽게 조회 가능 · 단점: 대략적인 시가표준액 |
★★★★ |
만약 자동차등록증이 옆에 있다면 가장 정확한 시가표준액을 알려주는 국세청 홈택스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자동차 형식번호'를 모른다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보통 등록증을 차 안에 놓고 다니기 때문에 차선으로 보험개발원에서 확인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3.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방법
1) 보험개발원 조회 방법
보험개발원의 시가표준액은 차량 사고 시 보험금 산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차량 시세와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가장 객관적인 감가상각 기준 가격으로 많이 참고됩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Step1.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 후, [차량기준가액]을 선택합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할 때는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 없어 편리합니다.
Step2. '국산' 또는 '외산'을 선택합니다.
Step3. 차량의 상세 정보를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입력해야할 차량 상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작사
- 차종
- 차명대분류(차량 이름)
- 차량 연식
- 차명소분류(2륜, 4륜, 배기량)
- 세부 분류(차량 등급: 스마트, 프리미엄 등)
현대자동차 차량 중 베스트셀러인 싼타페를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Step4. 차량의 시가표준액(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검색했을 때, 옵션에 따라서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1,418만 원에서 1,551만 원입니다.
위와 같이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조회 방법
차량의 형식번호를 알고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매년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제공하며, 이 금액은 취득세, 증영세, 상속세 선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Step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Step2. 우측상단 전체메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승용차 가액조회]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Step3. '자동차명'(쏘나타, 싼타페 등)과 '자동차등록증 형식번호'를 입력합니다.
형식번호는 아래 그림과 같이 7SM20DA-2 등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원번호는 A08-1-00098-0114-1217 등으로 형식번호와 차이가 있는데요.
차량의 형식번호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자동차 등록원부의 제원관리번호와는 다르며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복지로 조회방법
복지로의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복지 정책상의 기준으로 실제 거래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Step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을 선택합니다.
Step2. 기본정보 입력에서 [재산정보] >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을 선택합니다.
Step3. 차량명, 연식, 배기량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시가표준액 자주 묻는 FAQ
Q1. 시가표준액은 실제 중고차 시세와 같은가요?
A1. 아닙니다. 시가표준액은 국세청 등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정한 가격으로 실제 중고차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Q2. 자동차 시가표준액이 실제 중고차 가격보다 높은데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A2. 취득세나 증여세 등은 실제 거래가와 무관하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에 중고차를 사도 시가표준액이 500만 원이면 세금은 500만 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Q3.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언제 기준인가요?
A4. 대부분 매년 1월 1일 기준가격으로 고시되며 연중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5. 중고차 도움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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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다양한 사이트에서 중고차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중고차 시가표준액은 세금이나 중고차 거래를 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전 또는 세금 납부 전 시가표준액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