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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이나 제약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거래 제약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평가사에 의해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이후에도 3~5년간 금융거래 제한이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신용카드 발급, 대출 신청, 금융기관과의 거래 등에서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책 결정 후에도 신용점수는 평균적으로 600점대 후반에서 700점대 초반 정도로 회복되며, 이는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는 사회생활에 있어 경제적으로 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2. 일정 소득이 없는 경우 오히려 승인 불가능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직자나 소득이 불규칙한 사람은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생신청을 한 사실이 남아 신용도에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또한 신청 과정에서 비용(인지세, 송달료 등)도 발생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돈만 잃고 개인회생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3. 일정 자산 이상 보유 시 불리
본인의 명의로 부동산, 차량, 고가의 금융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자산을 처분해 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채무 탕감 비율은 낮아지며, 오히려 개인회생보다 자산 일부를 처분해 빚을 갚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많음에도 무리하게 개인회생을 시도할 경우 법원이 기각하거나, 변제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4. 회생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적
개인회생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치며, 변제계획안을 승인받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는 길게는 수개월 이상 소요되며, 그 이후에도 3년 또는 5년간 꾸준히 변제금 납입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 실직, 질병, 사업 실패 등의 변수로 변제금을 미납하면 회생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간의 노력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5. 사회적 낙인과 주변의 시선
현실적으로 아직도 개인회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직장, 사회적 관계망에서 개인회생 사실이 알려질 경우 신뢰도 하락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채무자 보호를 위해 비밀이 보장되지만, 실제로는 서류 요청, 법원 출석, 우편물 수신 등에서 주변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 개인회생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의 제공하는 제도이지만, 누구에게나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소득, 자산, 직업, 가족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실적 판단이 필수입니다.
부채 문제는 개인회생 외에도 채무조정, 채무통합, 자산 정리 등 다양한 해결책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디시인사이드를 보지 않지만 개인회생의 실질적인 경험과 꿀팁이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