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란?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디지털화폐 '프로젝트 한강' 완벽 정리 - TrendSteady Blood

CBDC란?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디지털화폐 '프로젝트 한강' 완벽 정리

목차

    CBDC는 디지털 현금의 시대를 여는 열쇠입니다. CBDC를 통해 돈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뀔 예정인데요.

     

    특히 한국은행이 본격적인 테스트에 돌입한 ‘프로젝트 한강’은 향후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글에서는 CBDC의 개념부터 한국은행의 실험 프로젝트, 향후 전망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CBDC란?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적으로 승인되는 디지털화폐를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지폐나 동전처럼 국가가 발행하고 보증하는 동일한 화폐인데요.

     

    단지, 실물이 아닌 디지털 형대로 존재합니다.

     

    그럼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페이와 같은 디지털 결재나 비트코인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비교하기 쉽게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CBDC 민간 디지털 결제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비트코인 등
    발행주체 중앙은행 민간기업 개인(채굴자)
    가치안정성 고정(법정화폐와 1:1) 고정 변동성이 매우 큼
    법적 지위 법정화폐 지급수단 없음
    신뢰성 국가보증 기업 신뢰에 의존 블록체인 기반 신뢰

     

    즉, CBDC는 국가가 보증하는 만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보다 훨씬 안정적이며, 민간 플랫폼과 다르게 국가가 보증합니다.

     

    2. 프로젝트 한강이란?

     

    한국은행은 2025년 4월부터 6월 말까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CBDC 테스트인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한국형 CBDC 도입을 위한 테스트 단계로, 실제 사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프로젝트 한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2025년 4월 ~ 6월 30일
    • 대상: 일반 국민 최대 10만 명
    • 방식: 참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토큰 형태로  CBDC를 간접 사용
    • 참여 기업: 주요 시중은행, 금융결제원, 삼성전자

     

    ※ 주요 시중 은행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NH농협, IBK기업, BNK부산인 총 7개 은행이 참여합니다.

     

    각 은행에 수시입출금 예금 계좌가 있는 성인은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총 10만 명이 테스트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 삼성전자와 협업

     

    삼성전자는 한국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한 오프라인 결제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난이나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로, 향후 실사용 가능성을 크게 넓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3. CBDC 도입 배경과 필요성

     

    CBDC를 도입하는 배경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사용 감소

     

    현재 스마트폰과 간편 결제 서비스 보급으로 현금 사용률이 급감하고 디지털 지급 결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대세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국가 주도로 더욱 안전하게 개발하며, 또한 현금 의존도가 높은 노인 계층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 ② 민간 간편 결제의 과점화 우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민간 플랫폼이 주도하는 결제시장에서 과점 또는 독점은 혁신이 정체되고 프라이버스 침해 우려도 있는데요.

     

    CBDC는 정부가 제공하는 디지털 결제수단으로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줍니다.

     

    💵 디지털 자산 시대의 통화주권 유지

     

    민간 가상자산이 대중화됨에 따라 국가 통화제도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는 디지털 결제 인프라에 의존할 경우, 국가 통화정책이 제약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국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CBDC 개발은 디지털 자산 시대에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수단입니다.

     

    4. 해외 CBDC 도입현황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CBDC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요?

     

    • 중국: 디지털 위안화를 주요 도시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교통, 쇼핑 등 실생활에 도입됨
    • 유럽중앙은행(ECB): 디지털 유로화 개발 중이며, 2025년 말 발행 여부 최종 결정 예정
    • 미국: 연준(Fed)은 아직 도입 계획은 없으나 기술적 및 정책적 영향 연구 진행 중
    • 일본: 디지털 엔의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실험 추진

     

    이 외에도 영국, 인도,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 많은 나라들이 CBDC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요약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실제 사용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선진국은 보수적으로 접근 중이며, 기술적 검토와 정책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5. CBDC가 바꿀 미래 및 기대효과

     

    그렇다면 CBDC가 활성화되면 생활이 어떻게 바뀔까요?

     

    CBDC는 단순한 ‘디지털 결제 수단’이 아닌, 국가 경제의 미래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우리는, 은행 없이도 안전하게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시대, 인터넷 없이도 결제 가능한 사회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 CBDC 도입의 기대 효과

     

    지급결제 효율성 거래 시간 단축, 수수료 절감
    금융포용성 확대 비은행 사용자 접근성 개선
    재난 시 대체 지급 수단 인터넷 불통 상황에서도 오프라인 결제 가능
    불법 자금 추적 자금 흐름 추적이 가능하여 자금세탁 방지
    정책 집행 강화 정부 지원금, 재난지원금 등의 정확하고 빠른 지급 가능

     

    CBDC에 대한 더 쉽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매일경제 기사 원문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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