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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 정원이 5월 24일(금) 1,50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정부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부 주장의 2,000명 대비 약 75%의 증원이지만 초기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500명과 거의 일치하는데요.
의사단체의 의대정원 반대 이유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 및 비교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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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대 증원 의료계 반대 이유
현재 전공의 및 의대생은 증원에 대해 반대입장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환자들의 불편함이 나날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의료계의 증원을 반대 입장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의료비 부담 증가
의료계는 현재 환자 수 대비 의사수가 이미 충분하며 의사 수가 더 증가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 및 건강보험료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2) 의료 교육 부실화
현재 인원 수대로 구성된 대학의 시설, 교수, 커리큘럼, 강의 등이 1,500명이나 되는 갑작스런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의료 교육 부실화 및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대 수업은 책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습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를 대응할 인프라가 없다는 주장인데요.
이는 결국 국민들이 수준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3)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로 의사 과잉 공급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인해 의사 수가 증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의 더 큰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출산율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의사의 수를 더 늘릴다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맞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 외에도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부실한 정책, 강압적인 정부의 태도 등도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입장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 대입 혼란 증대
교육계 역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의대 열풍으로 의대 쏠림이 사회적 문제인 상황에서 의대 정원이 확대될 경우, 대학생 상당수가 특히 상위 대학 이공계 학생들의 N수가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대치 학원가 재수학원은 대학생, 직장인, 심지어 의대생들까지 몰려서 정원을 초과한지 오래라고 합니다.
우수한 공대 인원들의 대규모 이탈은 나라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되는데요.
의대 정원이 1,500명이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25년 자연계열 입시에서는 의대에 진행하지 못한 SKY 최상위권의 공대 합격생과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학생들도 의대 진입이 가능해지게 되어 이는 대규모 반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학생들의 대규모 이탈로 인해서 기존 공대 및 타 학과에서 운영 혼란이 예상되며 향후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의대 내에서도 메이저 의대로 지원으로 대입뿐만 아니라 약학 계열에서도 중도 이탈이 예상되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대혼란이 우려됩니다.
3. 의대 증원의 정부 vs 의료계 입장 정리
위에서 말씀드린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근거
| 정부 | 의료계 |
| · 2035년 의사의 수가 1.5만 명 부족할 것이 예상되므로 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2천명 확대 · 비수도권의 의료붕괴로 인해 지역 필수 인력 강화 필요 |
·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아니라 비수도권에서의 의사에 대한 낮은 처우가 문제임 · 수가 인상 등의 의료수가 현실화가 필요 |
※의료수가: 의사 등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및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2) 의대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질
| 정부 | 의료계 |
| · 전문가 조사 결과 증원해도 교육의 질이 유지될 수 있으며 의대 교육 여건, 수련 환경, 제도 개선을 통한 시스템적인 보완 예정 | · 현재도 기초의학 교수와 시설이 부족하므로 증원에 따른 부실 교육 예상 |
3) 의사 수 확대에 따른 의료비
| 정부 | 의료계 |
| · 의사 수가 증가하여 국민이 보다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병을 예방하여 의료비 감소 효과 예상 | · 의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이에따라 비급여 과잉 진료가 예상되므로 의료비 증가 예상 |
4)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수 충원
| 정부 | 의료계 |
| · 미용 및 성형으로 의사수가 몰리게 되면 경쟁이 심화되고 수익성이 나빠지면 다른 의료 분야 등으로 의사가 분산 가능 | · 경쟁이 심화되면 비급여 진료로 소득을 올리는 미용 및 성형 분야로 오히려 의사가 더 몰리게 되어 필수 의료 분야에 영향 미비 |
4. 정부의 의대 증원 필요 이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필요 및 대비책은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1) 의료인력 확충
- 2) 지역의료 강화
- 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4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1) 의료인력 확충
의료인력 확충은 크게 인력 양성과 인력 운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력 양성
2035년에는 의사의 수가 1.5만 명 부족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주기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사 정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대 교육·수련 체계의 혁신을 통해서 질적으로 상향 평준화를 시키며 진로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력 운영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기준개선, 교수확충, 인센티브, 업무 분담등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공유형 인력을 운영하여 특정 분야의 인력난 해소하고 의사가 이동하여 진료할 수 있는 공유형 진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 지역의료 강화
가장 큰 문제인 지역의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3년간 최대 500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등 선호 지역 외에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대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모든 의료인이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는 전제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의사들은 안정화된 환경에서 위험부담이 큰 중증 및 응급 진료를 집중할 수 있으며 환자 또한 빠르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 보상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4)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비급여 시장에 대해서도 변화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비급여 시장에서 진행되는 도수치료 등의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과 함께 진행되면 청구를 금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시술 자격의 개선 등 종합적으로 제도를 손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의료 증원의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 자료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대 정원의 증원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증원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 및 지금까지 공부한 노력의 결과라고는 하지만 대다수의 일반인들과는 다른 엄청난 연봉, 성형외과 등의 돈 버는 직종으로만 몰리고 소아과는 모자라는 현실, 이권을 내주지 않으려고 대규모 파업을 진행했던 기억 등 의사에 대한 시선이 좋지만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답은 없으며 기존의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금까지의 관습을 타파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립되는 양측이 있으며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인 동의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