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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 정원이 최종적으로 2천 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500명보다도 더 많은 수치로 2천 명이 늘어난다면 의대 정원은 지금의 3,058명에서 5,058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중요성을 강하게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였으나 발표 시기 및 의대 증원 수는 조금 파격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의대 증원 이유로 밝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소개드리며 의사단체의 의대정원 반대 이유에 대해서도 정리 및 비교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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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민생토론회에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도 함께 공개하였는데요.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 패키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패키지 1: 의료인력 확충
- 패키지 2: 지역의료 강화
- 패키지 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패키지 4: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패키지 1. 의료인력 확충
의료인력 확충은 크게 '인력 양성'과 '인력 운영'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력 양성
2035년에는 의사의 수가 1.5만 명 부족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사 정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대 교육·수련 체계의 혁신을 통해서 질적으로 상향 평준화를 시키며 진로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련환경 또한 개선할 예정인데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과 연계하여 연속근무 36시간을 축소하는 등의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력 운영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전공의 의존에서 탈피하고 기준개선, 교수확충, 인센티브, 업무 분담등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공유형의 인력을 운영할 계획인데 이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기관 경계를 넘어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이동 진료하는 공유형 진료 체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업무 분담 및 범위를 개선하고 면화관리 선전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패키지 2. 지역의료 강화
지역의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3년간 최대 500억 원을 지원하는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등 선호 지역 외에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대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역의료 투자도 강화할 계획인데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의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란 모든 의료인이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는 전제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의료인은 안정화된 근무 및 진료환경에서 위험부담이 큰 중증 및 응급 등의 진료를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 또한 빠르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 보상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패키지 4.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할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비급여 시장에 대해서도 변화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비급여 시장에서 진행되는 의료체계의 왜곡과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수치료 등의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과 함께 진행될 경우 청구를 금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시술 자격의 개선 등 종합적으로 제도를 손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의료 증원의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 자료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의사단체 반발 및 대입 혼란 증대 예상
1) 의료계 반대 이유
2020년에 의료계의 집단 반발 및 전국적으로 대규모 파업이 진행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쉽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지난달 1월 22일 실시한 조사를 통해서 전공의 4,200여 명 중 86%는 의대 정원을 협의 없이 증원할 경우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한의협의회(의협) 대표는 충분한 검토 및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설익은 정책으로 인해서 사회가 큰 혼돈에 빠지는 것이 우려스러우며 정부가 제시한 내용은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대 증원에 대한 장/단점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TV 끝장토론을 진행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반면, 복지부 측의 입장은 다른데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이 정작 지역필수의료 분야 입력 유입 방안이나 과학적은 근거, 증원 규모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의대 정원부터 빨리 논의하자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2) 대입 혼란 증대
교육계 역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의대 열풍으로 의대 쏠림이 사회적 문제인 상황에서 의대 정원이 확대될 경우 현재 대학생들의 상당수가 특히 상위 대학 이공계 학생들의 N수가 예상됩니다.
당장 2025학년도 대입에 의대 정원이 2,000명이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25년 자연계열 입시에서는 의대에 진행하지 못한 SKY 최상위권의 공대 합격생과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학생들도 의대 진입이 가능해지게 되어 이는 대규모 반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학생들의 대규모 이탈로 인해서 기존 공대 및 타 학과에서 운영 혼란이 예상되며 향후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의대 내에서도 메이저 의대로 지원으로 대입뿐만 아니라 약학 계열에서도 중도 이탈이 예상되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대혼란이 우려됩니다.
4. 의대 증원의 정부 vs 의료계 입장 정리
위에서 말씀드린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근거
| 정부 | 의료계 |
| · 2035년 의사의 수가 1.5만 명 부족할 것이 예상되므로 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2천명 확대 · 비수도권의 의료붕괴로 인해 지역 필수 인력 강화 필요 |
·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아니라 비수도권에서의 의사에 대한 낮은 처우가 문제임 · 수가 인상 등의 의료수가 현실화가 필요 |
※의료수가: 의사 등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및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2) 의대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질
| 정부 | 의료계 |
| · 전문가 조사 결과 증원해도 교육의 질이 유지될 수 있으며 의대 교육 여건, 수련 환경, 제도 개선을 통한 시스템적인 보완 예정 | · 현재도 기초의학 교수와 시설이 부족하므로 증원에 따른 부실 교육 예상 |
3) 의사 수 확대에 따른 의료비
| 정부 | 의료계 |
| · 의사 수가 증가하여 국민이 보다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병을 예방하여 의료비 감소 효과 예상 | · 의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이에따라 비급여 과잉 진료가 예상되므로 의료비 증가 예상 |
4)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수 충원
| 정부 | 의료계 |
| · 미용 및 성형으로 의사수가 몰리게 되면 경쟁이 심화되고 수익성이 나빠지면 다른 의료 분야 등으로 의사가 분산 가능 | · 경쟁이 심화되면 비급여 진료로 소득을 올리는 미용 및 성형 분야로 오히려 의사가 더 몰리게 되어 필수 의료 분야에 영향 미비 |
5.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파업 및 정부 대응 방침
2천 명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휴진을 실시하는 등 과거와 같이 집단행동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들이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실시할 경우 즉시 업무에 복귀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집단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징계조치까지 내리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의대 정원의 증원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것이 사실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 및 지금까지 공부한 노력의 결과라고는 하지만 대다수의 일반인들과는 다른 엄청난 연봉, 성형외과 등의 돈 버는 직종으로만 몰리고 소아과는 모자라는 현실, 이권을 내주지 않으려고 대규모 파업을 진행했던 기억 등 의사에 대한 시선이 좋지만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답은 없으며 기존의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금까지의 관습을 타파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립되는 양측이 있으며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인 동의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