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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랩의 권도형의 한국송환이 무효화되고 다시 미국행의 가능성이 무척 높아졌습니다.
이는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권도형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와 다시 미국 송환행의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미국 vs 한국의 형량 차이
권도형이 한국과 미국에서 형량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각 나라마다 법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경제사범에 대해서 금액 및 죄질에 상관없이 최고 형량을 40년으로 한정하지만 미국에서는 개별 범죄 하나하나에 모두 형량을 매겨서 더하는 병과주의(가중주의)기 때문입니다.
| 한국 |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은 40년 |
| 미국 | 병과주의(가중주의) 적용하여 100년 이상이 가능 |
미국의 뉴욕 연방 검찰은 권도형을 증권사기와 시세조작 등 8개 협의로 기소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도형과 테라폼랩스를 증권사기 협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 100년 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 등도 미국이 몰수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비트코인 942개로 약 540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 루나코인 폭락과 미국의 제소
1) 루나코인의 폭락
권도형은 테라폼랩스을 운영 하면서 테라 USD의 가치는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함께 연동된 루나(LUNA) 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하며 판매하였습니다.
2022년 루나코인은 15만 원(약 120달러)까지 올라갔지만 5월에는 1개당 0.4원까지 폭락하면서 거래소에 -100%가 찍히기도 하였습니다. 가격 안정적이라고 홍보했던 루나 코인이 한순간에 폭락하면서 시가총액 54조 원이 증발한 것인데요.
2) 미국의 소송 제기
이로 인해 미국 뉴욕의 연방법원은 권도형이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사기를 벌였으며 그 피해 금액은 400억 달러(약 54조)에 달한다고 평결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전 대표가 고의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테라 USD의 안전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속였을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와 지급결제에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인기도 투자자에게 속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EC 역시 2021년 11월에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을 사기 혐의를 제소하였으며,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증권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도형이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을 이용해 출국하려다 체포된 후 계속 몬테네그로에 있기 때문에 재판을 시작할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은 권도형이 미국으로 소환될 때가 재판 시작일을 미뤄오고 있다가 3월 25일, 이례적으로 배심원단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형사사건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연방법원은 몬테네그로에서의 권도형의 법적 절차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미국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확실하기 않기 때문에 재판을 먼저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3) 미국 금융 사기죄 형량
권도형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100년의 징역형을 예상하는 이유는 비슷한 사건의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인 '버니 메이도프(Bernie Madoff)'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640억 달러(약 80조 원)의 금융사기를 벌인 죄로 150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Sam Bankman-Fried)는 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을 마음대로 쓴 사기협의로 재판 중인데 115년까지 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 미국 재송환 이유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도형이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 송환을 무효화하고 2024년 4월 5일에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3월 20일에 한국으로 송환이 결정됐더 이유는 한국과 미국이 각각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지만 요청을 받은 날짜가 한국은 작년 3월 29일, 미국은 4월 3일이었던 만큼 한국이 미국보다 빨랐기 때문인데요.
또한 권도형의 국적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는 권도형 변호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에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한국 송환을 보류하고 이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서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송환할지를 다시 검토하라고 한 것인데요.
그런데 왜 대법원이 이를 파기하고 다시 재검토하라고 한 것일까요?
몬테네그로 법원은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하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한테 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법원은 단순히 인도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진 국가가 어디인지까지만 판단하고 최종 국가는 법무로 장관이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미국 측의 입장을 계속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도형의 미국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도형측은 국내 최고의 로펌 중 하나인 김앤장뿐만 아니라 전직 검찰 간부들로 이루어진 호화 변호인단으로 계속 한국행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