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 시 압류 기준, 과정 및 해제 방법 총정리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연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압류되는 강제징수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시 압류 기준과 절차, 그리고 압류 해제를 위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미납 시 압류 기준

 

국민연금의 체납이 지속될 경우, 독촉장이 발송됩니다. 

 

이후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34개월 이상 미납하면 압류예고 통지서가 발송되며, 36개월이 되면 법적 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미지출처: 직장생활백서)

 

국민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미가입을 할 수 없는 강제성을 띄는 사회보장제도인데요.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따르면 미납된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법적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에 압류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3년째 압류하는 이유

 

국민연금의 압류 기준이 3년인 이유는 징수권 소멸시효와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체납된 보험료에 대한 징수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기 때문인데요.

 

즉, 국민연금공단은 체납된 보험료를 3년 이내에 징수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강제 징수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연금공단은 3년 전에 압류절차를 진행하기 되며, 압류가 진행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3년 이후에도 계속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압류되는 자산

 

강제 압류되는 자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자산: 예금, 적금, 투자상품(주식, 펀드 등), 보험해지 환급금 등
• 부동산: 주탁, 상업용 건물, 토지 등
• 기타 재산: 차량, 유가 증권 등

 

압류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통장거래가 막히게 됩니다.

 

통장이 막히게 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압류를 풀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압류 예외 사항

 

단, 하기와 같은 경우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85만 원 이하의 금융자산은 압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은 보호됩니다.
• 안심통장에 입금된 국민연금 수급액은 법적으로 압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예금잔액이 185만 원 미만은 압류금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은행의 잔액증면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은행의 예금은 압류에서 제외가 됩니다.

 

 

 

3. 국민연금 미납 시 불이익

 

국민연금 미납으로 압류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다음과 같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수령액 감소: 국민연금은 납부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되므로 미납기간이 길어지면 연금 수령액도 줄어듭니다.
• 연체료 부가: 미납된 금액의 최대 5%의 연체료가 부과되므로 내야 할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 보험 혜택 제한: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산압류: 36개월 이상 미납되면 재산 압류가 실시됩니다.
• 신용도 하락: 미납 기록은 금융기관에 보고되며,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법적 처벌: 장기간 반복적인 미납은 민사소송과 추가적인 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로 고생하신 분들의 이야기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기사 댓글에서 생생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못 낸 자영업자 압류 조치

국민연금 못 낸 자영업자 압류 조치, 윤 정부 들어 8배 급증

 

4. 압류 해제 방법

 

압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하루빨리 해제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액납부

 

가장 빠른 방법은 미납된 국민연금 보혐료와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한 번에 전액 납부하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계좌 이체
• 지사를 방문해서 직접 납부 가능

 

납부 후에 압류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3~5일 이내에 해제됩니다.

 

2) 분할납부 약정 체결

 

하지만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한 번에 납부가 어렵다면, 공단과 협의하여 분할납부 약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전화상담
• 분할납부를 원한다고 요청
• 분할납부 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
• 승인되면 첫 회차 금액을 납부
• 압류 해제 요청 가능 

 

단, 일반적으로 분할납부 첫 회차 금액을 납부해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일부 압류는 약정 체결만으로도 바로 해제되는 경우도 있어서 지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분할납부 기간은 최대 24개월로 오래 미납된 월부터 납부가 가능합니다.

 

3) 압류금지 요청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잔액을 합쳐서 총재산이 최소 생계비인 185만 원 보다 적으면 압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해당은행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5. 납부예외 신청

 

지금까지 미납한 국민연금은 어쩔 수 없이 내야 하지만 앞으로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를 잠시 중단할 수 있는데요. 이를 '납부예외'라고 합니다.

 

납부예외는 누구나 신청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없어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국민연금 블로에서 쉽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납부예외를 신청 전 미리 알아야 할 3가지

국민연금 온에어 :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전 미리 알아두어야 할 세가지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급여 통장까지 압류되나요?
A1. 네, 급여 통장도 압류 대상입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 입금이 반복될 경우 급여로 간주되어 압류될 수 있습니다.

 

Q2. 가족 명의 재산도 압류되나요?
A2.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재산만 압류됩니다. 다만, 명의신탁(명의만 가족인 경우) 등으로 판단될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Q3. 미납 기록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나요?
A3.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압류나 공매 이력이 발생할 경우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 국민연금 도움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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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해지방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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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압류가 된다면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