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금 증여 공제 및 절세 방법

7월 27일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라서 이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며 절세를 받을 수 있는 팁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 증여세 공제액 및 세율 알아보기

세금이라는 것이 아주 머리가 아프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증여세가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그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나라에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2) 증여재산 공제액

그런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모두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그 중 아래 표의 금액을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2억을 증여하였다면 5천 만원을 제외한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율 표의 %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	없음

· 증여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	4억 6천만원

※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2.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알아보기

그런데 이번 23년 세법개정안에서 기존에 5천만원의 한정되었던 공재액을 결혼자금에 한하여 1.5억까지 늘여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혼인신고 전/후 각각 2년, 총 4년 사이에 발생한 전세 보증금 또는 주택구매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양가 부모님께 최대 총 3억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왜나하면 결혼 준비를 위한 가전/가구 등의 생활용품 구입,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비용 등을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불할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결혼식 축의금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관련한 비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부자들만을 위한 불평등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높아진 거주 비용 및 물가를 반영한 현실적인 세금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현재의 5천만원은 2014년부터 10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