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법 및 찬반 입장, 해외 사례 알아보기

최근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하여 징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유료 플랫폼의 사용자가 늘어나 KBS를 보지 않으며,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요금을 내고 싶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인데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과 찬성/반대입장, 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수신료를 받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

KBS 수신료의 분리징수란 현재 전기요금과 합쳐져 2,500원씩 한전에 납부하는 금액을 분리해서 별도로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KBS 수신료의 분리징수 신청방법은 아파트와 주택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1) 아파트 KBS 수신료 분리 신청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KBS수신료를 분리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야합니다.

이유는 아파트는 공동관리시설이기 때문인데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는 관리비 명세서를 통해 세대별로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받아 모은 다음 한꺼번에 한전에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요금에서 KBS 수신료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연락해 아파트 관리비에서 TV수신료를 제외시켜 달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를 요청하면, 관리사무소는 KBS 수신료를 따로 입금해야 하는 계좌번호와 시기를 알려줍니다.

2) 주택 KBS 수신료 분리 신청

아파트는 전기요금을 관리사무소가 모아서 한전에 납부하지만 개별주택은 직접 요금을 내기 때문에 KBS 수신료 분리 신청도 직접 한국전력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① 자동이체 납부 시

자동이체로 전기요금을 내시는 경우에는 매월 전기요금 납부 4일 전에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KBS 수신료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전기요금만 빠져나갑니다.

한전 고객센터 전화번호: 123

KBS 수신료는 수신료 전용 납부 계좌나 신용카드로 따로 결재가 가능합니다.

② 직접 전기요금 납부 시

종이고지서,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청구서를 받아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분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수신료 2,500원을 제외하고 전기요금만 내면 됩니다.

2. KBS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 반대 입장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요구는 사실 과거부터 계속 있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KBS TV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는 목적과 일치합니다.

KBS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으며 KBS 홈페이지에 수신료 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합니다.

KBS수신료 페이지 ☜

1) KBS에 대한 소비자 불만

우선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양한 유료 플랫폼의 등장으로 KBS를 굳이 볼 필요가 없으며, 그러다 보니 KBS 방송의 질이 점점 저하되어 소비자가 더욱 KBS를 보지 않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이므로 단순한 오락 방송사와는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임에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하여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수신료가 인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KBS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커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을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수신료 분리 징수 찬성 입장

투명성 증가	KBS수신료가 전기요금에서 분리되면 수신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선택권 부여	전기요금에서 KBS수신료가 분리되면 TV가 없는 가정은 TV 수신료 납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 비용 절감	TV가 없는 가정은 세대는 KBS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달 2,500원이라는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 입장

행정비용증가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를 분리하면 이중으로 고지세가 발행되어 비용이 추가됩니다.
재정 안정성 저하	수신료가 분리되면 국민의 선택권이 높아지고 수신료 징수율이 낮아질 확율이 높습니다. 이는 공용방송이라는 KBS의 재정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기 혼란 예상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면 국민들이 새로운 납부 방법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여 초반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해외 TV 수신료 징수 방법

그렇다면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들은 TV수신료를 어떻게 징수하고 있을까요?

1) 영국

영국의 BBC는 TV 수신료를 독립적으로 별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TV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은 실제로 TV를 시청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BBC는 공영방송으로 공공 서비스 방송제작과 중립을 통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신료를 모든 가구가 납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 프랑스

프랑스는 예전에는 TV보유한 가구는 모두 수신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2022년부터 이를 폐지하였는데요.

프랑스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부가가치세의 일부에서 충당하도록 변경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TV의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3) 일본

일본도 NHK의 TV수신료가 존재하며 이를 별도로 독립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신료는 TV를 보유한 가구는 시청의 여부와 상관없이 납부하여야 하며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미국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 유럽의 다수 나라에 존재하는 TV 수신료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상업방송 시장으로 공영 방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또한 미국 헌법은 자유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또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원하는 방송하는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방송사들은 광고, 유료방송, 스폰서 쉽등을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의 공영방송이나 교육방송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이나 기부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은 TV를 시청하기 위해 별도의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나라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방법	TV 보유/시청 여부
영국	분리하여 독립적 징수	TV보유 시 무조건 납부
프랑스	없음	무관
일본	분리하여 독립적 징수	TV보유 시 무조건 납부
미국	없음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