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벌금/과태료 및 면제항목 총정리

장애인 주차 금지구역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공간입니다.

 

잠깐 주차하고 바로 빼거나 앞에 이중주차를 하는 것은 괜찮다고 착각해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장애인 주차 금지구역 위반 시 벌금과 면제 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인 주차 금지구역이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주차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용 주차공간인데요.

 

장애인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려면 반드시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이어야 하며,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해야 합니다.

 

2.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벌금

 

장애인 주차 금지구역을 위반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벌금(과태료)이 부과되는데요.

 

1분을 위반했더라도 적발 시 벌금을 물기 때문에 헛갈릴 수 있는 내용은 다음을 꼭 확인하셔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2시간마다 반복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에 12번 신고를 당한다면 10만 원 과태료 위반 건일 경우, 최대 하루에 120만 원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1) 10만원 과태료

 

아래와 같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장애인 주차구역 1면 주차: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없이 불법으로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2. 1면 이중주차: 주차하지 않더라도 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를 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3. 주차선 침범: 주차선(빗금) 침범도 위반 행위에 포함되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4.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병원 등에 방문하여 보호자가 차량을 잠시 주차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50만원 과태료

 

 

1. 주차 방해 행위: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적재하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2. 장애인 주차구역 2면 주차: 장애인 주차구역의 2면을 걸쳐서 침범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2면 이중주차: 이중주차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의 2면을 가로막으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4. 장애인 주차구역 진출입로 주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진출입로에 이면주차하여 통행을 막을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3) 200만원 과태료

 

가장 과태료가 높은 위반은 바로 주차 스티커 위조나 변조로 과태료가 200만 원인데요.

 

또한 아래와 같이 재발급도 금지되기 때문에 절대 위반하면 안 되는 항목입니다.

 

• 1회 적발: 재발급 금지 6개월
• 2회 적발: 재발급 금지 2년
• 3회 적발: 재발급 금지 3년

 

 

1. 변조된 주차표지 사용: 변조된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용한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2. 차량번호 불일치: 주차표지에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차량은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3. 과태료 부과 면제 항목

 

장애인 주차구역에 이중 주차를 하더라도 조금 떨어져 있다면 위반 여부가 헛갈리곤 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장애인 주차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주차구역 측면/뒤에 주차: 장애인 주차칸 입구가 아닌 측면 및 뒤에 주차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간격을 둔 이중주차: 이중주차라도 차량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라바콘 등 설치: 장애인 주차구역을 표시하기 위한 라바콘이 주차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다면 밖에 설치하도록 계도합니다.

 

4. 장애인 주차 신고 방법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을 쉽고 빠르게 신고하는 방법, 후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신고 및 후기, 포상금 확인하기(안전신문고)

장애인 주차 신고 및 후기, 포상금 바로 확인하기(안전신문고)

 

지금까지 헛갈리기 쉬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사례 및 벌금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드렸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은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이기 때문에 헛갈리는 부분을 확인하셔서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