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법 및 소요시간, 필요서류 총정리

확정일자란 전·월세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법적으로 확인해 주는 날짜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나중에 살고 계신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인데요.

확정일자는 이사를 가신 곳의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사 당일 바쁘셔서 오프라인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터넷 확정일자 준비물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이 매우 간단합니다.

금융인증서(범용·용도제한용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회원 가입

보통 은행용으로 사용하시던 금융인증서로 가능하시고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회원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방법

인터넷 확정일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Step1: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신 후에 '확정일자' 탭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Step2: 우측 아래의 '신규' 버튼을 선택합니다.

Step3: 이제 이사 가신 곳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실 차례인데요.

부동산구분에서 집합건물이란 아파트/다세대/빌라와 같이 한 동에 여러 세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대부분 집합건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로명주소와 소재비번주소 중 하나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도로명주소가 '행복로 7길 17'이라고 하면 도로명이 '행복로 7길', 도로명건물번호에 17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건물명칭은 아파트 이름, 104동 1004호에 사시면 10층 1004호로 입력하시고 내재지번은 등기부등본에 쓰여있긴 하지만 모르신다면 기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을 작성하실 때 '부동산 검색'을 클릭하시면 '고유번호'와 '결과'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음에 아래 □에 체크하시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만약에 아래와 같은 창이 뜰 수도 있는데요. 이 때는 '부동산구분'을 선택하지 않으셨거나 건물번호의 동, 층, 호수 등을 잘못기입하셨을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Step4: 다음으로 계약정보와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약정보는 부동산 계약서를 보고 동일하게 기입하시면 됩니다. 면적은 전용면적으로 계약서에 표기되어 있으며 계약내용에 적혀있는 계약기간을 적으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는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보고 각각 입력을 한 후 '입력' 버튼을 누르면 임대인/임차인 목록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보이게 됩니다.

Step5: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 스캔본을 업로드합니다.

신청인의 정보를 마지막으로 입력한 후에 '계약증서파일 첨부'를 눌러서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서류를 스캔한 것이 가장 깔끔하긴 하지만 휴대폰 사진으로 찍거나 스마트폰의 스캔어플을 이용해서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꼭 칼라의 문서를 올리셔야 하고 등재하시는 도중 에러가 난다면 계약증서파일의 용량이 너무 커서 그럴 수 있으니 용량을 줄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권장: 가로 1240픽셀, 세로 1754픽셀)

계약증서의 파일 형식은 PDF, JPG 및 TIF, TIFF도 가능하며 만약 다른 형식이라면 그림판 등의 이미지 변환 툴을 사용하여 변환하시면 됩니다.

계약증서가 잘 업로드가 되었으면 '작성확인 및 완료' 버튼을 누르고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Step6: 계약 관련 내용은 다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결제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금액은 500원이며 신용카드로 결제하시거나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간편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Step7: 최종적으로 '신청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면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과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확인을 하는데 이때 실수로 잘못 기입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인증서 인증까지 마치게 되면 온라인 확정일자 제출이 마무리됩니다.

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더욱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알아보기>>

인터넷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방법(출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3. 온라인 확정일자 처리 내역 조회

이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이 완료되었으니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처리 결과는 아래와 같이 '확정일자' > '신청처리내역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인터넷등기소 예시에서 가져왔는데요.

확정일자 부여가 완료되었다면 확정일자와 확정일자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 및 소요 시간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서비스는 365일 24시간 모두 이용 가능하며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시간은 업무시간 기준으로 3시간 이내입니다.(업무시간: 9시 ~ 18시)

따라서 근무시간인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공휴일, 주말에 신청하셨다면 다음 날이나 근무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처리되긴 하지만 3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사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싶은데 오후 3시가 넘으셨다면 직접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동시에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자격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임대인/임차인 본인이 아니더라도 아래와 같이 가능하지만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단,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안이 통과되어 전자인증서를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은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격자 대리인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신청 가능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은 자격자 대리인에 포함
법원 및 등기소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계약증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경우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6. 온라인/오프라인 확정일자 신청 비교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평일날 이사하시고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오후 3시를 넘겼거나 동사무소가 근처에 있으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확정일자 신청을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비교해 보았으니 목적에 맞게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오프라인 방문 신청	온라인(인터넷) 신청
장소	관할 주민센터	인터넷등기소
이용 시간	평일 9시 ~ 18시	365일 24시간
수수료	600원	500원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스캔파일 . 공인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