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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명당 25~3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7월 31일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통과될 경우,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기 시기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민생회복지원금 금액
민생회복지원금이란 국가가 1인당 2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25만원
✅ 지급 형태: 지역사랑 상품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경우, 3인 가족은 75만 원, 4인 가족은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는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되어 1인당 총 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을 받게 될 예정인데요.
여기서 취약계층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저생계비를 지급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인 차상위계층
단,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있어서 4개월 안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2. 민생회복지원금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은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민생회복의 목적으로 지원되는 금액만큼 아래 대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 내국인인 장기 해외체류자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국민
아래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외국인도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주권자
-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 한국인 자녀를 둔 외국인
- 장기체류자격,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
- 난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3.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시기 및 방법
민생회복지원금의 법안이 확정된다면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필요한 금액을 계산한 후 국가에 24년 8월 31일까지 요청
2) 국가: 요청받은 금액을 24년 9월 14일까지 지방자치 단체에 지급
3) 지방자치단체장: 24년 9월 30일까지 지급대상에게 지급 완료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대부분의 지원금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만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가능성
7월 31일 통과된 민생회복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날짜 | 예상 행동 |
| 8월 1일(목) | 민생회복지원금 본회의 상정 및 필리버스터 실시 |
| 8월 2일(금) | ·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뒤 법안의 본회의 통과 · 노란봉투법 상정 및 필리버스터 재실시 |
| 8월 3일(토) |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뒤 법안 본회의 통과 |
필리버스터란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위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고자 소수당이 무제한 토론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소수당이란 국민의 힘이며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13조 원의 예산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국가 재정이 파단이 나며, 그에 비해 경제부양효과는 극도로 미미하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통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겠지만 법안통과를 막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법안은 대통령에게 전달되며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