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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정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총 20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의 소비 진작형 정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특징인데요.
이 글에서는 2025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금액, 그리고 상위 10%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급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될 계획이며 미성년자도 포함입니다.
미성년자는 부모 등이 대신 수령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신생아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출생일 기준을 어느 날부터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7월 지급 개시일 이전에 출생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 중 일부는 예외로 둘지 논의 중입니다.
| 신생아 | 외국인 | |
| 예상 기준 | 7월 지급 개시일 이전에 출생신고 완료 | 결혼이주자, 영주권 자등 내국인과 유사한 지위를 가진 자 |
과거 코로나 시절 재난지원금 사례에도 이들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번에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지급 금액: 소득별 차등 지급 구조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25만원의 획일적인 지급이 아닌 소득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됩니다.
총 2차에 걸쳐서 두 번 지급할 예정인데요.
우선 1차에는 모든 국민이 1인당 15만원씩 지급받을 예정이며, 이중 차상위 계층은 30만원, 기초수급자는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차에는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10만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보기 편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지급 | 2차 지급 | 총액 | |
| 상위 10% | 15만 원 | 없음 | 15만 원 |
| 일반국민 | 15만 원 | 10만 원 | 25만 원 |
| 차상위 | 30만 원 | 10만 원 | 40만 원 |
| 기초수급자 | 40만 원 | 10만 원 | 50만 원 |
또한 추가로 소멸위험이 있는 농어촌지역 거주자(약 411만 명)에게는 1인당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소멸위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는 최대 52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1. 상위 10% 건보료, 연소득
정부는 상위 10%의 기준을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24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 이내의 건보료는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27만 3,380원 초과였는데요. 이를 연소득으로 계산해 보면 세전 기준 약 7,700만원 이상입니다.
지역가입자 상위 10%의 건보료는 20만 9,970원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상위 10% 보험료 | 27만 3,380원 이상 | 20만 9,970원 이상 |
다만,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들을 거르기 위해서 부동산 등의 자산도 기준에 포함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 중에 있는데 공시지가 15억 원 이상 부동산,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부모가 소득 상위 10%에 속하면 피부양자인 자녀도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2-2. 건강보험료 조회
본인이 건보로 상위 10%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건강보험료(건보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 ② 메인화면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선택합니다.
- ③ '발행신청년월'을 선택합니다.(예: 24년 1월 ~ 12월)
- ④ 세부 보험에서 '건강보험료'를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⑤ 조회결과에서 '출력'을 선택한 후, PDF를 다운로드 합니다.
- ⑥ 비번인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면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지급 시기 및 방식
1차 지급 시기는 7월 중순으로 예상되는데요. 차등지급을 받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이미 전산상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차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추석 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는 소득 상위 10%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건보료의 자료를 확인하고 분류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1차 지급: 25년 7월 중순 예정
- 2차 지급: 25년 추석 전으로 예상
지급방식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현금이 아닌 소비쿠폰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비쿠폰을 받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앱 또는 실물카드로 제공
- 선불카드: 실물카드 지급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신청 시 카드에 포인트 충전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지급 수단으로 입금되며,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행복센터(주민센터)에서 바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유효 기간 및 사용처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유효 기간은 4개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중순에 1차 지원금을 받는다면 11월 중순까지 다 써야 하는데요.
동네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병원, 약국, 학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은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기에 4개월 동안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4.1 소비쿠폰 할인
기존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7~15% 할인율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나오는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아쉽게도 할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최대 3만원의 10% 금액을 환급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 고효율 가전제품: 냉장고, 에어컨, TV, 세탁기, 전기밥솥 등 11개 제품
예를 들어 30만 원의 고효율 에너지 TV를 구입한다면 3만 원을 향후에 돌려받기 때문에 27만 원에 사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4.2 사용이 불가능한 곳
반면 사용이 불가능한 곳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때와 마찬가지로 다음의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프랜차이즈, 이커머스, 면세점, 유흥업소, 카지노, 경마장 등은 사용 불가
지역 경제 발전과 상관이 없는 대기업 계열의 상권과 유흥, 카지노 등은 당연히 사용이 불가하며 또한 쿠팡과 같이 이커머스도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편의점도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어렵고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요약정리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 대상: 미성년자 포함 모든 국민
- 지급 금액: 15만 원 ~ 52만 원 차등 지급
- 지급 시기: 7월 중순 ~ 추석 전까지
- 신청 방식: 자동 지급 및 방법 선택
- 사용 기한: 4개월 이내
지금까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대상, 금액, 사용처까지 총정리해 드렸는데요.
7월 중순에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니, 어디에 사용할지 고민하시면서 모두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