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 권도형 다시 미국행 가능(미국 징역 100년, 한국 40년 이유)

테라폼랩의 권도형의 한국송환이 무효화되고 다시 미국행의 가능성이 무척 높아졌습니다. 이는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권도형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와 다시 미국 송환행의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미국 vs 한국의 형량 차이   권도형이 한국과 미국에서 형량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각 나라마다 법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경제사범에 대해서 금액 및 죄질에 상관없이 최고 형량을 40년으로 한정하지만 미국에서는 개별 범죄 하나하나에 모두 형량을 매겨서 더하는 병과주의(가중주의)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은 40년미국병과주의(가중주의) ..